-21년 낙태죄 효력 상실..대체 법안 필요성 요구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법안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형...... 21년 1일 0시 0분 낙태죄 폐지 -21년 낙태죄 효력 상실..대체 법안 필요성 요구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법안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형... blog.naver.com/youthassembly/2222018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