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준 시점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실제 가격 대비 높은 매매가로 허위 계약해 신고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정확한 시장 동향 파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 신고 시점이 2~3개월 늦춰지면서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지난 1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