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 추진

-법무부의 해명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국민의 반발 -“그 시간에 출산을 장려해라” vs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김희용 인턴 기자] OECD 37개국 중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제4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서는 이전의 1차~3차까지의 계획과 달리 출산율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외국인을 받아 인구수를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는 그..........

법무부,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 추진

-법무부의 해명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국민의 반발 -“그 시간에 출산을 장려해라” vs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김희용 인턴 기자] OECD 37개국 중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제4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서는 이전의 1차~3차까지의 계획과 달리 출산율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외국인을 받아 인구수를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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