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 안전신문고 앱 어떻게 활용하는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고 지혜 인턴기자] 2019년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로 인해 민식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