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입법공백, 이제 곧 1년이 가까워져 -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과도하게 집중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반론 - 낙태죄 입법공백, 이제 곧 1년이 가까워져 -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과도하게 집중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 blog.naver.com/youthassembly/2225334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