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법안의 허점 없앤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전민채 인턴 기자] 영국 정부는 11월 19일(현지 시간 기준)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검찰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이미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런던에서 한 남성이 교통사고를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하거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