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블로그 홍보인턴 김형민입니다 :) 이번에는 2021년 큰 이슈가 되었던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1 이슈 돌아보기 - 넷플릭스법] [1]. 넷플릭스 법이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통신사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