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안예영 인턴기자] 과거 미투 운동(MeToo Campaign)이 유행하던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여화정이라는 인물이 두 주인공에 대한 관계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 “사실적시도 명에훼손인 거 알지?”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생활과 가까운 법이자 많은 논란을 만들어 내는 뜨거운 감자이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