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법 아래 국민을 위한 법치시대가 필요할 때 더 이상 정치 비극으로 시민의 삶 훼손되지 말아야 4월 5일 헌법재판소 / 유스연합 김정현 기 [유스연합 / 김정현 사무국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째 되어서야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화됐다.
이날 광화문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인용구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울음도 내보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요지를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판결문의 논리성과 정돈성이 지난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명료했다고 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