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본회의 성공적 마쳐 정치법제위원회 "위성정당 설립 방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 발의 청소년이 개정 필요성을 주체적으로 알리는 것에 큰 의의를 두어 제16대 정치법제위원회 단체사진 [유스연합 / 김정현 기자]지난 31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제16대 정치법제위원회는 위성정당 설립 방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에 비례성을 높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제3정당이 국회에 쉽게 입성할 수 있도록 해 의회 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제21대, 22대 총선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시켰고, 그 결과 2025년 5월 기준 거대 양당이 전체 의석의 92%를 가져가는 등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 된 상황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