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1차 본회의 개최 통합위원회,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청원 [유스연합 / 조민경 기자] 2025년 5월 31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여채민 부의장과 장동민 부의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통합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까지 총 네 개의 위원회가 참여했다.
그중 통합위원회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합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법률의 제정 취지와 다르게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실질적 예우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가시적인 신체 손상을 기준으로 하기에, 비가시적인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의 경우 등급 판정 기준에 들지 못해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 고초를 겪는 유공자의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