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로스쿨 9기 멘토 한은서입니다.

지난주 입학식의 설렘이 가시기도 전, 벌써 2회차 수업으로 우리 멘티들을 만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뜨겁게 토론했던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 헌법재판소란 어떤 곳인가요?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 기본 용어 마스터하기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등) 판례 분석 1: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판례 분석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가 부작위 열띤 토론: "여러분의 판결은 무엇인가요?" ️

헌법을 수호하는 기둥, 헌법재판소 먼저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상징의 의미: 로고의 기둥은 '국가의 근본 수호'를, 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상징한다는 사실! 4가지 지위: 최종적 심판기관, 헌법수호기관, 기본권 보호기관, 그리고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