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로스쿨 9기 멘토 임솔입니다.

지난수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기본권의 소중함을 배웠던 시간에 이어, 이번 3회차 수업에서는 우리 삶과 밀접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법의 집행이라 불리는 '형사법'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정의에 대해 뜨겁게 고민했던 3회차: 형사기초소양교육 현장을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립니다! ️

법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 형사법 먼저 형사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범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은 국가 공권력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1) 형벌의 두 얼굴: 죄를 지은 사람을 응징하는 '응보'의 성격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교화'의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2) 보호법익: 형사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