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로스쿨 9기 멘토 한은서입니다.
어느덧 개학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네요. 학교생활로 한창 바쁘고 피곤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눈을 반짝이며 모여주는 우리 9기 멘티들!
이번 5회차 수업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민법 - 재산법'의 세계로 푹 빠져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멘티들의 '불꽃 튀는 소회의실 회의와 토론'이 돋보였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교시: 일상 속의 법, 민법(재산법) 뼈대 잡기 1교시에는 우리가 숨 쉬듯 접하는 '민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1. 민법이란 무엇일까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공법(헌법, 형법 등)과 달리, 시민들의 생활 관계와 권리·의무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