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SNS 규제법에 대한 청소년 6인의 솔직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 - 어른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규제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우려 나타내 - '참여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강조 사진=픽사베이 [유스연합 / 서은빈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 도입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과의존과 온라인 위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책임 강화 연령 기준의 제도화 행정 집행 권한 확대 부모 지원 및 학교 미디어 교육 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구조와 연령 보호 장치 등 플랫폼 책임, 통합적 온라인 안전 인프라 구축, 부모 지원 체계 등은 아직 제도화 ...